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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무자산 특수공법인
이는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을 재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음부터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자산으로 설립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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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법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며 설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해당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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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단의 역할과 예시
공재단 즉, 공법상의 재단은 설립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출연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재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재단의 예시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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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
- 설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해당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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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혼복지의료공단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사회복지법제/양서원/2004) p.88~92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영조물 법인
4) 공재단(공법상 재단)
5) 무자산 특수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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