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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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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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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고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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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본법규에서 실질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권리성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최일섭 외, 공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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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근동향
2004년 8월 9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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