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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 효과
유통업자에게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시장확보와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판매가격유지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켜며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15. 4. 3. 공정거래법상의 판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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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시행된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 현대모비스 사건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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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원천적으로 부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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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본인이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 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속 하는 본인외의 모든 법인으로 한다.
제86조 3 (보유상황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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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형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조치는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었다. 다만, 현행 독점규제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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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예외적 인가:
이처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한계안에서나마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정거 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는 한 건도 없다.
4. 운영실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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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1개 사업자의 경우 15%, 20%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대체로 신문시장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과 해외의 사례들에서 30% 또는 1/3의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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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United Brands Co.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s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Case와 국내 사례의 비교
: 해당 사례는 15페이지에 자세히 소개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 3조의 2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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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첫째, 당해 기업결합당사자들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당해 기업결합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유형인지를 판단한다.
둘째,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결합당사자들간에 지배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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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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