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소개글

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1-1 관련법
　1-2 경과

2. 쟁점
　2-1 기업결합의 유형
　2-2 시장현황
　2-3 임계매출감소분석
　2-4 시장획정
　　1) 관련시장획정 – 소주와 맥주의 동일시장 획정논쟁
　　2) 소주의 지역시장 획정 논쟁
　2-5 한국 주류시장의 유통망 분석
　2-6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2-7 정당화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 결합

3. 심결의 내용
　3-1 경쟁사업자의 배제 가능성
　3-2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3-3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3-4 가격인상 가능성

4. 시정조치
　4-1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의미

5. 진로 매각의 국민경제적 의미

6. 결 론

7. 보완분석
　7-1 주류제조업과 도매업자의 관계
　7-2 지방소주사업자 배제 가능성
　7-3 유통망이 필수 설비인가?
　7-4 생맥주시장에 대한 지배력
　7-5 주류시장의 경쟁요소
　7-6 가격인상제한의 문제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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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2005년에 이루어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인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사건의 개요

1-1 관련법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첫째, 당해 기업결합당사자들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당해 기업결합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유형인지를 판단한다.
둘째,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결합당사자들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하는데, 이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다.
넷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는 기업결합심사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다섯째,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기업결합규제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기업결합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경과
일정　M&A 진행과정
2005.1.31　진로 M&A 시행공고
2005.2.14　14개 Consortium진로 인수의향서(LOI) 제출
2005.4.1　하이트 맥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5.4.8　하이트맥주 양해각거(MOU)체결
2005.6.14　오비맥주, 일부 지방소주사 노조, 인수 반대탄원
2005.7.20　공정위 전원회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05.10.1　진로, 하이트맥주 기업집단에 정식 편입




　≪ … 중 략 … ≫




3. 심결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동 기업결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의 제한 및 영업관련 인력, 조직의 분리운영, 그리고 거래강제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명함으로써 사실상 맥주와 소주를 포괄하는 전국적 거대 통합주류회사의 탄생을 승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1)경쟁사업자의 배제 가능성, (2)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3)잠재적 경쟁의 저해 가능성, (4)가격 인상의 가능성 등 네 가지이다.

키워드

주류,   소주,   맥주,   기업결합,   합병,   유통,   주류업,   독점규제법,   M&A,   하이트맥주와 진로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