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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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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소송까지 이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 자의적인 심의, 정치적 심의를 해왔다는 데 있다.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2MB18n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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