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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다.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를 권고 받은 대상에 특별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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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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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현재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그것이 공익에 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SNS규제 반대입장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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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다시 발견하고 좀 더 진화시키며 태권도 외에도 발레, 클래식, 국악과 춤 등 다양한 공연 장르와의 진보적인 공연 예술계에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여 공연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IV. 참고문헌
신미애, 김두한,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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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2)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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