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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정정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 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탁 수리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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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②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권리실행
공탁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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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일 경우에는,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국고에 귀속된다.
3)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채권자가 공탁한 돈이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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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존재
상계적상의 현존:상계시 상계적상존재 필요
(3)효과
쌍방채권의 소멸(대등액으로),소급효(상계할 수 있는 때로)
6.경개
(1)경개의 의의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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