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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한국의 우방국이지만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으며 그예로 치외법권을 들수가 있습니다 치외법권은 미국놈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국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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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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