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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포장 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을 개정하여 과다포장 비율을 명확히 하여 규제해야 함.
▶ 단속 실효성 위해 관련 규칙 개정해 과대포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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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노력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의식 하에서 미흡하며 농산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무 배추의 포장 출하율이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 소각시설 확충의 한계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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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활환경의 파괴로 상활가치 침해
④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 독과점 기업의 의도나 기업 간의 카르텔(담합)을 통해 상품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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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활환경의 파괴로 상활가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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