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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경감전의 관세액+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1-관세경감률)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 원칙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즉 정상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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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의 특징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및 세부담 비교
1). 세율 비교
2). 세부담 비교
※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4.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대표자의 인건비
2). 자금관리 및 운영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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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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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적정한 계산과 이를 통한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세법 이외의 행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의 여하에 따라 과세소득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課稅所得의 侵蝕化現象'을 초래해 조세법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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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의 수)*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약/면세삽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3)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계산
① 경과된 과세기간 수
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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