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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규정) 1. 취득세의 개념
2.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3. 취득의 개념(분류 도표)
4. 간주취득
5.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6. 취득의 시기
7. 취득세의 과세표준
8. 취득세의 세율
9. 취득세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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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무신고 등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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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간주취득으로 분류 하고, 거래가 발생하지않아 차액을 알 수가 없는 즉 미실현 차액을 취득재 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
둘째, 거래가 발생하지않아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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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간주: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
□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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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임대료
4억원×5.0%(92일/365)=5,041,090원
* 과세표준금액=월임대료+간주임대료
9,000,000+5,041,090=14,041,090원
3. 사업의 양도ㆍ폐업
부동산을 영위하던자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신축,취득시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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