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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이유이며 정부의 필수적 사명이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작은 정부의 실현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구의 개편도, 규제완화도 이 방향과 상치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다. 질서유지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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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5)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일조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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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비난하고 문제삼기보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 학교교육 개혁의 논의를 교육계 인사들의 독점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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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의 결정자이기보다 공익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1990년대의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의 해석은 객관적 선택과 의견의 일치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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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
3) 심신건강의 증진
4) 경제적 안정
5) 교육
6) 놀이 및 오락
7)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8) 특수보호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아동의 권리와 책임
3) 부모의 권리와 책임
4) 사회의 권리와 책임
5) 보편성(普遍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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