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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 부과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구 등 4개 시군구 지정에 이어 이번에 용산과천지역이 또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집값불안 조짐은 완전 해소되고 앞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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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다. 잠실 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몇 안 되던 매물마저 회수하고 있다"며 "가장 비싼 33C형은 올 들어 1억5000만원 이상 올 라 10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혔다.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전국 3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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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하위법령정비시 △표준건축비에 비해 일반 분양가가 낮아 개발이익이 적고 △용적률 증가가 미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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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2표
동아 건설 156표
계 : 411표 무효 : 2표 총계 : 413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으므로 2차 투표 시행. 1차에서 2개 업체 탈락.
2차 투표 : 동아 건설 271표, 경남 기업 : 140표
계 : 411표 기권 : 2표 총계 : 413표
동아 건설사가 참여 조합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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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조합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규정 미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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