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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 문헌
1) 1993, 과학 기술 정책론, 김종범
2) 2000,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1997, 21세기 과학기술 발전 방향, 송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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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 과학기술협력기반의 구축
□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
4. 과학기술인 우대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 확충
□ 과학기술인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서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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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교육 등 13개 부문을 대상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부문은 의료부문에 이어 2위의 대중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 데이터와 방법에 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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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형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
Ⅵ. 향후 기술혁신정책의 과제
1.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기술혁신정책 강화
○ 시장주도적(market-driven) 기술혁신
- 기술개발(technology-driven)을 강조하는 연구개발정책에서 과학기술을 시장경제·산업·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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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편, 『진보의 패러독스』, 289-321.
* 한재각. 2000. "1998·1999년 한국 합의회의 준비 및 진행."
합의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워크샵 발표논문집, 41-49.
* 이영희. 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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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OSTP, OMB, PCAST의 관련기능
. OSTP의 기능은
- 대통령, 행정부, 의회에 대해 권위있는 과학기술정보, 분석, 자문, 권고 제공
- 과학기술이 내포되는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형성, 조정 및 집행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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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합리화 방안, [행정논총], 25(2).
염재호, 1990, 첨단기술개발 정책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결과 : 통산성의 초LSI 연구조합설립 정책결정과정 사례분석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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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관점에서 연구가 활용할 준거틀: 평가관리모형
2. 전자정부 기반기술정책 분석모형의 구성과 평가지표내용
3. 기반기술 정책결정과정의 분석
Ⅳ.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기반기술 정책분석
1. 계획(입안)단계
1)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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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1. 현황
2. 문제점
Ⅳ. 프랑스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 정책결정의 메카니즘
2)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3) 정부조직구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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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민현기(2010) - 한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공군사관학교
박창수 외 1명(2011) -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성과와 그 결정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유성윤(2010) - 제조업의 기술력 분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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