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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적 시정을 거버넌스(협치)체제로 이행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정과 시민의 양자간 중재,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권. (2002).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방향."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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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행태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김일성 사망이후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공격성, 군부우위체제, 군사문화의 파급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 관료부패
북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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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자계급출신의 간부의 비중이 미미할 정도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북한의 행정문화는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권위와 김일성 체제의 권외로 주민을 지배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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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서의 정치경제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전체 체제로서의 한국이라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행정체제의 쇄신이나 그 발전은 이러한 관련된 다른 체제의 발전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관료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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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들은 기득권을 그대로 존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이 살아 숨쉬는 근본적인 체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처방될 수 있을 지언정,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만다. 한국의 행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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