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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한 인터넷 방송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비지니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이 로마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레코드를 저작물, 레코드 제작자를 저작권자로서 보호하는 세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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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지 자료의 성격은 오히려 더 강하다. 저작권은 더 이상 시나 소설, 음악 등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것도 정보나 자료로서 저작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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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킹으로 인해 3495만여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기술적, 관리적, 서비스 측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7) KT 해킹 사건
해커 두 명이 피고 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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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 광고물로 확정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는 앞의 8)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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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최근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나 서체 화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본 판례가 있다. I. 들어가며
II. 입법례
III.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IV. Type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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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기업(페이스북, 구글 등)들은 올해 내에 추적금지 버튼을 도입할 예정이다.
② 시사점
온라인 광고업계 및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FTC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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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 - 대중음악으로 돈 벌기」, 시유시, 2004
나낙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엠엔비,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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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회
정상조 편(1996), 지적재산법 강의, 홍문사
장태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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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동이 이뤄지고 있기에 디지털 정보가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복제되고 널리 퍼지게 된다면 수많은 소유자/제작자 개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제는 규제되어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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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한병완(2010)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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