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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최근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나 서체 화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본 판례가 있다. I. 들어가며
II. 입법례
III.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IV. Typ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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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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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를 갖는다. 문삼섭, EU에서 의장을 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은 회화, 서예, 조각, 공예와 마찬가지로 응용미술저작물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복제되어 반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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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은 회화, 서예, 조각, 공예와 마찬가지로 응용미술저작물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복제되어 반족적인 생산에 응용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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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회화, 서예, 도안,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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