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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관세 유예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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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27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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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관세 유예화 & 일정한 물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관세화 유예시 장점-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용이 *관세화 유예시 단점-MMA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 *관세화 시 장점-MMA 증량 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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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5
  • 파일종류 피피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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