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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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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권리헌장
2. 납세조사권 남용금지
3. 관세조사권
4.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5. 과세전적부심사제도
6. 관세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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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의 개선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친화적 관세제도 개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관세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권 남용금지, 통합조사 원칙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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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인정
대법원장에게 법관임명권
징계파면제 폐지
5년 단임
- 국회 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대법원 판사 → 대법관
위헌법률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이원적 구조
- 대통령 → 국민투표
- 국회+통일주체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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