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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안에
모든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문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선 관습헌법으로 인정
할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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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것은 헌법조문으로 명문화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관습 헌법이고,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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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인정
2. 본안판단에서의 쟁점
(1)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의 여부
@정부측 주장:
실질적 헌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습헌법이 될 수 없음
‘수도 서울’은 규범적 관행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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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관습헌법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여러 번 반복대어 그 사회의 생활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성경은 무려 2000년간의 경험이 쌓였고, 2000년간의 관습이 쌓였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의 관습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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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선. 1992.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전정증보판). 박영사. 1991.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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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탄핵소추 의결기한
4.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개별적 소추사유마다 의결
5. 무기명 투표의 기명투표로의 전환
6. 직무정지에 관한 문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Ⅲ. 미국헌법상 탄핵제도의 성립
1. 헌법제정회의에서의 탄핵제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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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
토지 공개념 → 법률에 명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초과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법률(감사원법)에 명시
선거연령 → 법률에 명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에 관한 법률 = 통합선거법)
- 선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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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문으로 개정금지조항을 두더라도, 이것을 개정하면 모든 헌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실증주의자의 헌법관
(1) 헌법제정, 개정권력의 구별 부인 : 헌법개정권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헌법제정권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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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감각 등을 더 많이 반영한 최근의 정치적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구별하지 않고 논하면서, “2/3 이상의 국회의 절대다수결과 일반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됨에 비추어 ‘헌법제정권력’의 입법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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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독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권력욕을 충족시키게 된다.
제8차 헌법은 유신헌법으로, 정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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