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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근거한 것으로서 초기 거주지 생활의 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 밀착형 정착 지원체계이며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VIII.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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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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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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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
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선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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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된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하여 새터민의 입국에서부터 국내정착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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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경찰연구논집 9호, 2012), pp 82.
해외여행을 간 북한이탈주민 중 70% 이상이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 여행 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위장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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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다양화,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제도의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여성 지원을 위한 모성 보호 및 육아지원 강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일관성있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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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오종모 석사논문. 2005.
「국내 탈북자들의 복음화를 통한 북한 선교에 관한 연구」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영순 석사 논문. 2003.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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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의식간 차이 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Ⅳ. 북한이탈주민가족 복지서비스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 우선 국정원을 거친 후,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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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 지원 범위 축소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까지 지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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