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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권한 내지 관할권을 인정
·설립헌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이 설립헌장 제정시와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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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학설
(1) 역추지설
섭외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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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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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 21호와 22호이다. 원칙 21호는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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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UCC 제2B편은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판정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2) 재판관할권의 적용문제
(1) 재판관할권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재판관할권의 결정이나 중재합의시 서면성의 요건에 대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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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오목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 길이’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향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의 오해, 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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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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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자국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한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되며, 준거법도 사업자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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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소재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이 단순히 거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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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관할을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주소, 불법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의 재판권이 그 국가에 있어야 한다. 재판권에 흠결이 있으면 소는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특히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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