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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담당회계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나종길, 이익조작에 대한 경영자 보상 가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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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내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
6. 8 ―「銀行法施行令」개정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주주대표가 70%,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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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기업(벤처기업평가신청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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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4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울 체 신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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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11) 근로자파견
7.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에 따른 대안
1) 사업주 처벌방식과 한계
2) 사업주 책임강화
3)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강화
4) 행정형벌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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