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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Ⅴ. 생활기록문의 기제예문
1. 일반적인 기재 예문
2. 행동 발달 정도에 따른 기재 예문
1) 우수한 어린이
2) 보통인 어린이
3) 부진한 어린이
Ⅵ. 생활기록부의 전산화 문제
Ⅶ. 생활기록부 관련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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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을 심리하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수사도 실시
*미국 대배심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실무에 부합하는 제도로 도입
*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결에 강제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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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본 결과,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종래 실무계나 학자들이 기소편의주의의 근거규정이라는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오히려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소편의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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