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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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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정안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실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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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정안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실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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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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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정책배경
Ⅳ.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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