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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현재의 하향식교육체제를 상향식으로 바꾸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수직구조가 변해야 교육주체(특히 교사)가 바뀌고, 교육주체가(특히 교사) 변해야(자발성·적극성을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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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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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제의 도입
1. 대선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2. 학부모, 교사, 시민의 요구
3. 학교현장의 요구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1.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2.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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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들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분권은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성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교장의 자율성, 경남대 교수
*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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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교육정책의 실패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독점
2) 학교붕괴 현상 촉진
3) 생활력 있는 교육 실종
2. 교육관료 개혁 필요
Ⅲ.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시스템의 취지
Ⅳ. 교장선출보직제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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