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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은 불문에 부쳐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승인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와 같이 무형의 자연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은 온실효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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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한 CER 판매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Unilateral CDM 형태 사업의 활성화 요인
Unilateral CDM형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타 개도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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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규제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이러한 고착 상태를 풀고 2015년까지 포스트 교토 체제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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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 총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여 교토체제 이후에 대비하는 논의가 진전되어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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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체제 이후 감축의무 협상에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와 향후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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