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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본법」
제3장 소비자안전
제4장 소비자분쟁 해결
제5장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제9장 특수판매(1)
제10장 특수판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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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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