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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방향
(5) 평화 번영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Ⅳ.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항의 대남제의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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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국가 위험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3) 우리의 국가 위험도
4) 원칙 없이 부유하는 대북정책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대안: 남북관계 경시 속 '당근과 채찍 병행론'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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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Ⅰ. 서론
Ⅱ. 한국에서 독일 모델의 정치적 기능
Ⅲ. 두 정책의 국내외 정치적 기반
Ⅳ. 두 정책의 기본 개념과 전개 과정
Ⅴ. 두 정책의 공통성
Ⅵ. 독일정책의 대북 포용 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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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눈 일이다. 아마도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식 남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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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요지
3)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특징
4) 신의주 특구의 지정 배경
(1) 경제난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2)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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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접근
3.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Ⅴ.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향
1. 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책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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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이 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 부작용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방안으로는 통일의 전과정을 일거에 추진함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충격을 유발하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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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망},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 1988.
서동만, "북한붕괴론에 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망},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 1988.
서동만. "정경분리원치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통일경제}, 1998. 5.
서진영(1996),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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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한국주도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미국은 지금부터 서둘러 한국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 통일 후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사력 현시(presence)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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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
3. 비핵개방 300의 구상
1) 개요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내용적
특징과 그 위험성
2) 북한경제 평가
3) 5대 중점 프로젝트
4) 외교 보안
4.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추진방안
1) 기본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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