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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구의 등기사항은 원인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수일자가 중요하므로 접수일자별로 권리의 내용과 권리명의자 등을 기재하였다. ⑤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기재하지 않았다. 해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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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은 퇴폐향락업소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차에 문화축제가 지니는 이 같은 정치적인 상징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주민,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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