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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단들이 ‘자기 배불리기’를 위해 쌓아둔 적립금들을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부실 대학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한 뒤 부족한 재원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0개 대학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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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 나타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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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태(1998),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 류상영(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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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관한 연구/임준태
15. 경찰대학 논문집(지명)/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경찰의 독자성을 중심
으로/이상안/1998년(제18집)
16. 오철환(1998), 독일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방안 연구, 제주대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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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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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김종섭 /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 과제, 조사분석 98-03 APEC 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재정경제부 / IMF위기 이후 4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 통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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