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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제기하며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 또한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것이 사실이고, 정책을 가다듬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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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국민 혈세로 연명하며 국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1. 들어가며
2.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3.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원인은?
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5. 반값등록금, 문제점은 없는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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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 복지국가의 대학진학률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다. 무조건 따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여건의 차이가 크다.
⑥ 조건 없는 전면시행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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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찬성론
1)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다.
2) 대학수익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3)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큰 편이다.
6. 반값등록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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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3.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4.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5.반값등록금에 대한 찬성 의견
6.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 의견
7.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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