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소개글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3.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4.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5.반값등록금에 대한 찬성 의견
6.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 의견
7.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의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라는 대학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대학의 실정을 좀 더 탐색한 여러 보도를 보면 대학이 예산 지원 타령만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대학이 거품 등록금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이자 도리일 것이다.
대학들이 공개한 교육비 산정 내역을 분석해 보면 ‘1인당 교육비가 높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2009년도 결산 기준으로 100억∼200억원 가량씩 교육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 1인당 30만∼120만원 정도 부풀린 액수다. 치의과대학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적립금 내역은 더욱 심하다.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2010년도 결산 공고한 내역을 보면 등록금을 받아 적립해 둔 돈이 8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한 명당 8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적립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해마다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려서 차곡차곡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반(反)지성적이다. 더구나 인상된 등록금이 일차적으로는 교직원들의 고연봉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대학들의 예산 타령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교협이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하니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구 노력 대신에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의 지원과 같이 손쉬운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는 더욱 기이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9.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대학 연간 등록금 총액은 15조원가량으로 이중에서 11조 5000억원이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 금액의 절반이면 대략 6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대학등록금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모든 국민에서 대학교육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 사업들에 쓰이는 세금은 결국 국민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 절반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꼴이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까지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학생 1인에게 1년간 약 1,056만원의 비용을 쓴다. 반면 20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약 685만원을 등록금으로 받는다. 사립대학은 재정의 1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학이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낮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유럽 복지국가의 경제력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게 된다면 유럽 복지국가보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더욱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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