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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국유화, 적기시정조치의 엄격한 적용 등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
- 메인뱅크 등 금융기관에 맡겨두었던 기업의 부실처리를 산업재생기구와 정리회수기구(RCC)를 통해 처리
Ⅷ.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1. 현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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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2001)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제10권 제9호
한국금융연구원(2000) /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국제금융동향, 제9원 42호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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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현재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기적 과제와 금융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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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이장영(1990), 미국·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 이천표 (1992), 한국금융자유화론, 법문사
▷ 조복현(2003),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진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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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예금전약보호 등에 힘입어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자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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