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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정설과 크게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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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권리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하기 보다는 불완전구체적권리설, 복합설 등의 견해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배경으로는 영미법계(영국)인 사회복지법과 대륙법계(독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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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 구체적권리설|작성자 오변호사 사회복지의 권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법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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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은 재판 청구권이 없는 추상적인 권리설과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 권리설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권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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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정설과 크게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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