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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으나, 벌칙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형법 등 일반적인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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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제도 구축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법,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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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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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별률” 제9조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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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전자문서 위조나 변조를 하는 것은 무역업무 자동화에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현황과 경찰의 대응방안, 허만영 등, 치안연구소, 2002.12 71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문서를 위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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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자본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Ⅸ. 한국의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첫째,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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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소비자피해대책(01.11)을 수립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01.12)을 개정(재경부)
ㅇ전자구매에 대한 세액공제(0.5%),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2%) 등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 강화(재경부)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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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가 저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기본.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한 아이디. 여기에 더하여 금융거래 상황,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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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충식. (1996).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Delphi기법에 의한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7a).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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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제1절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I.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86
II. 전통적인 표현매체에서의 음란성 판단 86
1. 주요 판례의 분석 86
(1) Roth 판결 -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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