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목차

Ⅰ. 머 리 말

Ⅱ.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개념
2.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행정정보공개제도의 영향요인
4.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한계

Ⅲ.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보공개 청구권자
2.정보공개 대상기관
3.정보공개 대상정보
4.비공개 대상정보
5.정보공개 절차
6.정보공개 거부시 구제제도

Ⅳ.행정정보공개제도의 사례

Ⅴ.맺 음 말

본문내용

수료 부담의 완화, 새로운 홍보방법의 개발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청구의지는 높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주민 홍보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이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별률” 제9조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제 37조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이를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의 제정이나 정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주민들의 실제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발간, 배포하거나,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이 정복공개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리고 정보공개의 의지는 있지만 그에 대한 지식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보공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정보의 공개가 행정 관료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행정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정책집행과정의 주체인 행정 관료의 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 관료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높아져야 할 서이다. 분석결과 행정 관료들의 정보공개의지는 예상과는 달리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의 기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태도와 의지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처리하는 각종 정보는 공공정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이 처리하거나 보유하는 정보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보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보공개기관과 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지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라 때, 비로소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정보공개제도의 기대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정보공개청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면 운영현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정보공개수요자인 주민의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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