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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서 어떤 재판소도 국외재정법(성문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1.서론
2.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3.영국해상보험법(MIA)
4.신.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5.신.구협회적하약관의 쟁점사항
6.협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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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위험의 요건/ 위험의 범위/
-해상 손해 : 의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종류
[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2009년 협회적하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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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 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협회적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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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명칭만을 보고 담보위험을
판단하던 문제점을 해소시켰으며, 그 외에도 ICC(B)와 ICC(C)의 담보 차이의 확대, 소손해 면책비율조항의 삭제, 육상운송시의 담보조항을 명시하였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단독해손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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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해상위험의 종류
(1) 해상보험약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험증권에 구약관과 신약관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① 구협회적하약관
구약관은 손해의 형태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데, 1963년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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