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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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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4.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5. 균형발전 위원회의 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6. 균형위원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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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균형국가’(집권과 분권의 균형)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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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1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
4.2 토건행정/권력의 축소와 지속가능발전부의 설치
4.3 공약사업의 관리강화 및 개발특별법의 정비
4.4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화
4.5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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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전략」, 한울출판사, 2002
백낙기 외 3명, "중소 벤처기업 발전비전과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1998
양현봉, "중소기업의 구조전환과 정책 시사점-외환위기 전후의 비교 분석", 산업연구원 2002
윤진식, "국회의장 주최 국가균형발전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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