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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통해 철저히 정부와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에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 거기서 생긴 문제는 또 다시 국민의 희생으로 메우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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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다면, 정부 스스로도 재정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일종의 간접적인 통제기능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예산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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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기억이 난다. 국민이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국민이 왕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말이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재정에 관해 알고 있고, 정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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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그들의 과도한 권력행사를 견제하는 데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만큼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국민이다. 무엇이든 극단에 치우친 것은 좋지 않다. 국민이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만큼, 그들을 신뢰하되, 성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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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웅진지식하우스, 2013
양극화 시대의 한국경제, 유태환, 박종현, 김성희, 이상호, 후마니타스, 2008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한국경제, 양극화 왜 생기나, 해법은 없나, 2006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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