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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부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국들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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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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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대북 억지력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주한 미군이 이제 대북 전쟁 억지력 보다는 오히려 안보 보장의 수단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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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통제하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동결, 감축을 협의·실천하는 것이다.
끝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협력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내국가들은 안보협력이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의 안보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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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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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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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며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양측은 이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한반도에서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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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경적 요인
1)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Ⅶ.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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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모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박창희, 남북한 정치론, 서울 : 일신사, 1998
양영식, 민주통일론, 서울 : 통일연수원, 1993
전득주, 분단국 통일의 재인식, 서울: 대왕사, 1989
정용석, 분단과 통일,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정동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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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전후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
1. 9.11 테러 이전 북미관계
2. 9.11 테러 이후 북미관계
Ⅶ. 북미관계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1. 외교적 분별력
2. 미국에 대한 건설적 자극
3.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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