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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무력감축,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 남북간의 불가침선언과 같은 법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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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4. 평화과정과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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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전략
3.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Ⅵ.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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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였다. 한반도에서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이 유동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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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Ⅶ.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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