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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매우 강력한 통제·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 1항).
(2) 인사에 관한 통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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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기능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참여의 장(arena of participation)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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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제도를 운용 해 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치제 경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자치제 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현재 자치제 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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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수사국을 창설하여, 국가경찰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Ⅰ.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분산형)
1. 경찰의 효과성
2. 분권화된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미국의 경찰
Ⅱ.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집중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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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중앙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못지 않게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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