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관리
연 혁
- 1945～1976년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각
- 1976. 12. 31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
- 1985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
|
|
|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류해웅, 1999, “토지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Working Paper 99-54, 국토연구원
류해웅,성소미, 1999,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류해웅,성소미, 2000,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
|
|
|
선지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 주차장 확보 융자지원 검토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르는 상인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 (기존) 도로점용료
|
|
|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국공유지를 공시지가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불하받아야 하고 여기에 5년 동안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
|
|
국공유지 매각
(주거환경
- 현지개량)
규정 없음
현지개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평가 금액의 80%로 매각
국공유지임대(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규정 없음
지자체 또는 주공등이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
|
 |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들 종류를 다양화하고 조성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시행령 제71조에는 국유지는 매각대금 20%, 공유지는 3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국유지
|
|
|
국공유지의 우선 제공 등도 개발허가 시에 공공성 확보의 대가로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실효성을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
|
|
국공유지의 매각, 보상, 경매, 공매, 조성택지매각 및 매수와 관련된 공적인 부동산거래정보를 집대성하여 실거래가격기준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위에 민간의 실거래가격이 보태지고, 이 기초자료를 분석, 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