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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해외파견권
1. 법적 성질
2. 국군의 해외파견의 절차
3.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1) 일반
2) 주한미군의 주류문제
Ⅴ.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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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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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임명 동의권 - 국무총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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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Ⅳ. 결 어
국회는 위에서 열거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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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내용심사
(1)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 국군의 해외파견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Ⅲ. 결론 및 사견
1. 결론
2. 사견
(1) 의 사견
(2) 의 사견
Ⅳ. 참고 판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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