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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초 시행 10주년에 즈음하여(손건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10. 6)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제 22차 정기토론회 발제자료(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연구(이선정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06)
기초보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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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창업지원
5의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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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고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정부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종합실업대책사업이 거둔 가시적인 성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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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생존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존권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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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입법 배경과 의의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특성
1) 법의 목적
2) 법의특성
2. 제도의 대상자
1) 급여 기준과 급여 내용 2) 행정 체계
3. 급여 기준과 기본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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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이하 ③ 중학교 졸업이하
④ 고등학교 졸업이하 ⑤ 대학교이상
5.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인 아들가족 ⑤ 기혼인 딸 가족 ⑥ 기타( )
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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