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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자녀로서 입적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양부모들이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의식전환
- 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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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입양아 수는 922명으로 2012년 1880명보다 51% 줄었으며, 국내입양이 1125명에서 686명으로 26% 감소했고, 해외입양은 755명에서 236명으로 75%나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의 일정 부분은 강화된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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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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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II. 국외입양
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 입양절차와 동일하고,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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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한
없음
˙양친자간연령 차이:15세
이상
입양기관
˙입양기관
˙주정부기관
˙민간입양기관
˙입양전문변호
사
˙좌동
˙주정부가족국
˙민간입양기관
입양절차
-입양 일반
절차
<국내입양>
˙아동인수,
아동양육
˙요보호아동
수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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