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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대안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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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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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반대파에 참정권 반대이유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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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제21권 제3호, 3-46.
한동우(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연세사회복지연구』, 제3권, 459-488.
행정안전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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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출판부,2004.
김덕룡 외, 「2007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pp 43-48.
김길남, 2007, “재외국민의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어야한다”, 국회의원 1.서론
2.디아스포라의 개념
3.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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