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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2007
- 유호선,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국미연금공단,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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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근로계층 사각지대의 해결과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 및 운용방향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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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0-30년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관련하여는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재정은 안정화 될 수 있으며, 후 세대가 짊어 질 기여금의 부담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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