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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
(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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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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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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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해산급여
아동양육비,학자금,
시설거주자에 대한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보육비차등지원,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후프로그램지원
심리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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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 상담,교육,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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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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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 모자복지법(1998), 국민연금법(1998), 국민건강보험법(1998) 등의 제개정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이 구축되는 등의 변화를 21세기를 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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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사청구를 규정
심사청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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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하여 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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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있으며, 보건의료법에서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표 7-6 가족 관련법 개요
구분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화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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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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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복지는 주거 불안정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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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제정(2006년까지 한시적 운영)
□ 보험급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보험료 수준을 적정화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실현
○ 한방의료예방접종건강진단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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